[고소고발-합의금] 합의금을 원하는자 이제는 안녕.

안녕하세요. 레고를 사랑하는 짱행복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세월호와 연관이 되어지네요.

다들 아시죠? 작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사건요.

현재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안타 까웠 던거 수 많은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야기를 꺼내니 가슴이 왠지 찡하네요.

그런데 그 중 홍가혜라는 분 아시나요? 작년 수색구조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여성입니다.

홍가혜씨는 인터뷰 과정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온갖 자신을 향한 비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무려 약 1500명에 달하는 사람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의 비방한 것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게 죠?

하지만 고소 당한 사람들은 불안해 하며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몇 백까지 라고 하더군요.

물론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솔직히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속으로 씁쓸해야 겠지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목적으로 둔 고소 고발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고소 고발들의 목적이 대부분 합의 금을 받기 위함이기에 이러한 무 의미 적인 고소 고발로 인한 사회적 인적 재정 낭비를 방지 하기 위해서 검찰이 발을 벗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 번달 13일 부터 시행 한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고 또한 성적으로 문제가 발생 할수 있는 표현 등을 담아서 댓글을 작성하게 되면 엄벌하게 되지만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그 해당 고소에 대해서 각하 시키거나 댓글 작성자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또 비하와 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그 수가 한번에 지나지 않고 해당 댓글 작성자가 반성하고 해당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합니다. 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처벌 가치가 없는 댓글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해당 고소를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상습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대처를 통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단순 합의금을 목적으로 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시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 시켜 고소자의 의도를 무마 시키겠다 입니다.

이 법이 아주 잘 시행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잘 못한 사람에는 엄벌을 처해야 하지만 그 정도와 사회적 분위기 형평성에 맞게 올바를 처벌이 내려지는 좋겠죠. 이점에 단순 고소를 통해 금전 적인 자산을 얻기 위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번 시행이 원할이 이루어져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사라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까지 레고를 사랑하는 짱행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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